조국, 현충원서 개혁 다짐… 조국 동생 전처 등 압수수색

2019-09-10 18:26:00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취임 다음날인 10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한 첫날인 9일 오후 7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관련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다.
단장은 황희석(52·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게 된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연구회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9월 법무부의 '탈검찰' 일환으로 임명됐다.

또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이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조 장관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원포인트 인사'다. 이 차장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지난 7월말 인사에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법무부에 돌아오게 됐다. 법무부는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과 대립구도를 이룰 것이란 우려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립할 것은 없다. 공정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취임식에서 언급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관련 고위 간부 인사 계획을 묻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단행된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등 검사장급 자리 6곳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서울대 휴직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본격 업무를 시작한 이날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부산에 있는 조 장관의 동생 전처 조모씨의 자택,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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