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에도 여야 충돌 고조…'포스트 청문정국' 본격화 한국·바른미래 "해임건의안·국조 추진"…反조국 연대 공고히

2019-09-10 18:09:13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서 '포스트 청문 정국'도 '조국 대전(大戰)'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전면 지원에 나선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反)조국 연대'를 내걸고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투쟁 방법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전날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논의한 이른바 '반문반조' 공조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이날도 회동을 갖고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 수사 진행과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퇴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각각 돌입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를 순회하는 서울 지역 릴레이 연설회에 나섰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은 '조국 임명 정권 종말', '조국 OUT! 문 NO!'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를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국을 내어주다가는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검찰의 칼끝이 조국 후보자 배우자를 넘어서 조국, 저는 장관이란 말 죽어도 못하겠다. 피의자 조국"이라며 "당장 파면시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국 임명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키로 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의석 수 과반인 149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인 75명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생각이다.

다만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대안정치연대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추진 등에 함께 하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 대표는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것은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도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대응을 민생을 내팽개친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한국당에 역공을 펼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 모른다. (임명)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에 대해 무엇을 평가해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 거리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민주당은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성실히 임했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59명 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한국당도 그렇지만 준법을 강조한 황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제1자가 붙어서 그런지 제1야당이 첫째로 관심있는 것은 정쟁인 것 같다. 6명의 국무위원 후보를 임명하자마자 제1야당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인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 대한 비판은 삼갔지만 윤 총장의 이름을 공개 거론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한다"면서도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 침해와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 임명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검찰 압박 여론전을 통한 측면지원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사법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조 장관 청문회를 계기로 민주당은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도 나섰다.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로 청문회가 변질돼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조 장관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각 후보군들이 조 장관의 '수난'을 지켜본 뒤 하나 같이 손사래를 치면서 당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한 장관들의 후임 인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후보자 검증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한 상황을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가족의 신상이 털릴까 두려워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고위공직을 기피하면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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