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김인회 교수 초청‘수사구조개혁’특강」

2019-08-19 15:55:03 by 이진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IBS중앙방송)이진수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8.19 지방청 1층 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를 초청해‘개혁과 경찰-바람직한 수사 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특강에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과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부서 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35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워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강에서 김인회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 3원칙으로 분산·견제·공개를 제시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인권친화적 개혁을 위해균형과 견제가 필요한데, 검찰의 반부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을 견제 기관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김인회 교수는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간사,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문제는 검찰이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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