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북핵 공방…野 "군 기강해이" 與 "文, 진정한 중재자"박지원 "입이 100개라도 정부 할 말 없어…안보는 강하게"

2019-07-09 21:43:14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폈고, 여권은 북한 목선 사건에서 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현 정권의 실정보다 치적을 내세우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은 "목선사태 경계조차 부실하고 은폐·축소 시도하려는 허위 발표까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간다고 하더라도 안보 최고책임자인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과 북한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지금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그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서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청와대가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군 당국이 목선 발견지점 발표를 번복한 것과 관련, "삼척항 인근하고 삼척항 안은 다르다. 삼척항 인근이라고 말하면 축소·은폐하는 것 아니냐"며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희생당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원 4명이 삼척항 방파제에 입항하고 군 당국에 단속되기를 한참 기다리는데도 군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다"며 "기다리다 못한 북한 선원들이 '자수' 비슷하게 주민들에게 요청하여 112신고로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까지 무사 침투하여 대북감시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며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 한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사과 정도는 안 되고 사퇴하라"고 몰아 세웠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삼척항 목선 입항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정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을 주시하지 않고 자리보존에 연연해서 청와대만 바라보면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되어있다"고 일갈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대북유화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흑색선전이나 비난으로부터 국가안보 당국이 신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우리 군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대응 미숙을 질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국방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경질 여부는)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야권이 북한 목선 사건을 물고 늘어지며 안보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극적 상봉을 부각하고 안보불안과 한미동맹 약화를 정치적 공세로 폄하했다. 

서영교 의원은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적인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다"며 "역시 문재인정부였다. 역시 '브라보 코리아'라고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장면"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던 일부 야당도 꼼짝 못하고 지켜보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장면이었다"고 비꼬았다.

안규백 의원은 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에 대해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가고 있는 것이 남북미 정상회담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신뢰의 촉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완화 또는 제재해제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방침을 옹호했다.

김두관 의원은 "봉준호 감독이 없었다면 주연들이 아무리 좋은 연기를 하더라도 황금종려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남북미 정상 판문점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연보다 연출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반면 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종전선언으로 간주한 것과 관련, "북한 핵을 머리에 인 채로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담보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이 우리 국민편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두 일 모두 민주당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한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한다.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느냐"고 쏘아 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히 비핵화에 일단 물꼬를 새롭게 터트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신 것 같다"며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었지만 한 게 뭐있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거꾸로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했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확정판결 이후에 외교부의 노력이 뭐가 있느냐"며 "한일관계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직설적으로 충돌한 것밖에 없다. 청와대 심기에 따라서 감정외교에 합세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구제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줬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를 통해서 일본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우리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와 교섭을 통해서 일본기업에게서 또 돈을 받아내게끔 하자는 것이다. 왜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문제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정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정부와 외교당국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크다"며 "강 대 강으로 가는 것는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적으로 앞뒤를 따지지 말고 국익 전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라"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의 한일관계는 해방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외교부 장관께서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대응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나.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구두로 이야기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맞대응카드를 내놓은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동섭 의원은 "우리 주력산업이 반도체 아닌가. (일본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안 되면 4개월 정도는 버티지만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야구경기 관전하는 거 아니지 않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힐난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부에 대한 질책 대신 아베 신조 총리를 '시정잡배'로 비유할 정도로 일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심재권 의원은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하는,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관 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최근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 우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타이 이스타 제트 취업청탁 의혹에 이어 대통령과 동서지간인 김한수 배재대학교 산학부총장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김 부총장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매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다.

곽 의원은 "배재대는 2012년 이미 부실대학으로 선정됐고 작년에도 교육부 1차 평가에서 탈락됐는데 최종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뒤바뀐 데는 대통령 동서인 김한수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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