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감도는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이례적 대책회의 9~11일 앞두고 노사 감정싸움 심해지자 비상

2019-07-08 16:43:18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오는 9~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집중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공익위원들을 소집했다. 노사가 소모적인 눈치싸움만 반복하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8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모처에서 별도로 회의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오는 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수정안이 제출되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고 합의를 촉진해 최대한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매듭 짓고, 늦어도 12일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간 감정싸움과 눈치싸움이 치열해진 탓에 진전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 같은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최저임금 제도를 부정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는 노동계는 또 다시 삭감안이 제출될 경우 전원회의 보이콧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계 쪽에서는 경영계를 전원회의에 복귀시키기 위해 박 위원장이 저자세를 보인 것과 향후 공익위원들이 계속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질 우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 위원은 "박 위원장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보이콧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경영계 내에서는 쟁점 사안들을 놓고 위원들 간 미묘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권순종 위원과 오세희 위원은 전원회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9일에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익위원들을 8일 소집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소모적인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 중지를 모아갈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종 합의나 표결을 어떻게 촉진할지, 혹시 모를 파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받아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상태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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