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버스 적자 지자체 소관…공공부문만 재정 지원""05년 버스 사무·재원 지자체 이관…그들 몫"

2019-05-14 11:26:51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스운송사업 운영 시 적자 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면서 "공영차고지 운영, 도서·오지 공영버스 운영, 벽지 공공노선 운영 등 공공성 있는 부문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사무와 재원을 지방으로 이관했으므로 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인력 충원에 따르는 재원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운영, 도서·오지 공영버스 운영, 벽지 공공노선 운영 등 버스운송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송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되 교통 취약 분야에 한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또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다. M-버스처럼 광역교통 차원에서 국가가 담당할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3일 오전 만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도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13일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관련 인프라 확충 ▲M-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및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안전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15일에 야당 원내대표가 바뀌니 향방이 정해질 것 같다. 5월 중 추경안 심의가 끝나야 6월에 집행 준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두겠다"며 "(추경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조치 연장 불허에 따른 파급효과 등 위험요인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를 포함해 여러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방안'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종별로도 '석유화학 애로 해소 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방안' 및 바이오·관광, 콘텐츠 등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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