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리스크에 車산업 휘청...파업 도미노 오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일시 가동 중단...다음달 초에 교섭 일정 논의

2019-04-29 11:36:04 by 이상우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이상우기자 = 판매 실적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계가 노동조합(노조)에 발목이 붙잡히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르노삼성자동차에 이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이날부터 사흘간 부산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했던 '프리미엄 휴가 제도'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공장 문을 닫는 방식이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점점 더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23~25일 만남을 갖고 집중교섭에 들어갔지만 이 자리에서도 눈에 띄는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지지부진한 임단협 협상과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생산률에 타격을 받은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반토막' 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내수 6540대와 수출 7256대를 포함해 전체 1만3797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감소한 수치다. 부산공장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과 북미시장 수요 감소가 겹치며 판매가 줄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로 위탁생산 계약이 연장된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배정도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만 노조는 '인사경영권 합의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210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다음달 2일 다시 만나 향후 교섭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역시 '총력투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소식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의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2년→3년)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파업 참가 강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해당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면 5만 조합원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임단협 협상안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요구안'을 포함하고 본격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미지급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기아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의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2017년 열린 1심 판결과 지난 2월 열린 2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사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하고 1인당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법원은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포함된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으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연구개발 분리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891명 중 1707명(총원 대비 찬성률 82.6%)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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