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관장 '줄사퇴' 공방…野 "청문회 필요" vs 與 "개인사유"민주-한국, 과방위서 기관장 사퇴 놓고 충돌

2019-03-14 18:42:11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12명이 중도 사퇴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과기부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사유에 따른 사임'이라고 맞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면서 "그 배경에는 과기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찍어내기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 블랙리스트가 나온 만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특검 수사도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기관 비위 내용을 적어서 표적 감사를 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면서 "전직 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 정도로 인터뷰한 것은 큰 결심, 큰 용기를 낸 것이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추궁했다.

임 전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퇴를 종용한 적 있는가'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사퇴) 압박을 가한 적 없다"며 "임 전 원장과 자주 업무 협의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 사안은 검찰 수사를 하든 다음에 청문회를 하든 밝혀져야 할 일이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면서 "임대식 본부장이 오리발을 내밀어도 보이는 법"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기관장이) 물러나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압력을 넣었다"면서 "장관도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다.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물러난 기관장마다 개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의원분들께 메모로 정리해서 알려줘라"라고 주문했다.
 
유 장관도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 사퇴한 게 맞다. 개개인의 신상문제로 (사유를 다) 못 밝히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분도 있었고 갑질 의혹에 대한 제보 때문에 감사를 받고 스스로 결정한 분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을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큰 소리가 오갔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제가 3일 전에 문서로 원안위에 (한국당이 추천한) 이 분들이 청와대가 주장하는 결격사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전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여당 측에서도 추천한 인사가 동일한 사유로 임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법 해석이 법원 판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안위설치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법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이다"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내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넣어서 사고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전문성 위주로 (추천) 해서 현재 이야기하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과방위는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 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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