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한민국은 알바천국…文, 파산통지서 받게 될 것""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2019-03-14 18:34:03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취업자 수가 26만여명 증가한 고용동향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며 "어제 나온 통계청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2월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고 3040 일자리는 24만3000개나 줄었다"며 "민간이 만드는 양질 일자리 중 제조업·금융업·도소매업은 26만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했다. 좋은 일자리들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업자는 급기야 130만명을 넘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은 알바천국이 돼버렸다"며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일자리 예산이 54조원이 되는데 막대한 돈을 어디다 다 쓰고 이처럼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경제백서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54조원의 행방을 비롯해 경제 실정을 낱낱이 조목조목 파헤치고 대안도 최대한 빨리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뛸 수 있도록 하고 노조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족의 기득권을 타파하라"며 "자유의 원칙, 시장의 원리를 더 이상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파산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IMF가 우리경제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대중의 열광을 위한, 대중의 동원에 의한, 좌파세력만의 포퓰리즘 정책,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외치며 국민모두를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실험은, 결국 국민 누구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내 삶을 망친 국가'라는 참상만을 남겼을 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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