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터카 업체 운영 일당 41명검거

2018-10-31 17:08:45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서울·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대포차량으로 생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 5.경 ∼ 2018. 7.경까지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니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하여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하였습니다.
적용법률
형법 제362조 1항(장물취득) 7년↓징역, 1,500만원↓벌금
형법 제355조 1항(횡령) 5년↓징역, 1,500만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미등록전매) 2년↓징역, 500만원↓벌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4호(미등록사업) 2년↓징역, 2,000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들은 수퍼카 등 외제 승용차량을 1일 50~180만원에 대여하면서 인터넷에 광고하여 홍보하였으며,
차량임대 수입을 챙기려는 자들로부터 승용차량을 확보하거나, 중고 외제차를 구입⋅제공해주면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등 납부와 차량 판매 시 대금 나누기로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됨.
또한, 채권 담보차량으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량을 렌터카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수사로 드러남.
피의자들이 운영한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도 수사결과 확인 됨.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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