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단 등 검거

2018-10-25 09:11:35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건전한 교통질서 의식을 파괴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단」 일당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과 바르고 건강한 공동사회 구현을 위한 형사활동을 전개하던 중,
퀵배달 업체 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위법사항을 확인 수사한 결과
16.3월∼’18.7월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퀵 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총책, 실장, 배달 운전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2∼4명이 조를 맞춰 조직적으로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 부녀자,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속칭보빵보험사기)하는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총 5억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문보험사기단 일당 48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11명을 구속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10년↓징역,5,000만원↓벌금
형법 제347조 1항(사기) 10년↓징역,2천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퀵배달 업체가 평소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행이 잦은 점을 빌미로 수 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사 등에서 쉽게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피의자들은 총책, 실장, 배달 운전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2∼4명이 조를 이뤄 비교적 퀵 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남.
특히, 교통법규위반 차량, 부녀자,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받기위해 입원을 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하여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였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함.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선량한 차량 운전자 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사고 유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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