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할인' 수백억 사기…배구협회 전 간부 2심서 형 가중 2심 배임 일부 유죄…"죄질 불량" 징역 8년

2018-10-17 09:16:46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 '분양가 할인'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배구협회 전 간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배구협회 전 부회장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월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A회사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분양가를 30~70% 할인해주겠다며 15명에게 62억여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미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0%를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며 17억여원 이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의과대학 재학 시절 인맥을 이용해 당시 은사였던 B씨에게는 "노후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11억50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고, 후배였던 C씨에게도 분양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D씨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18억5000만원의 자금을 구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92억5000만원을 더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더해 소속 직원들 임금 8400만원과 퇴직금 1억 3800만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다수의 건축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540억여원의 빚이 생기자 이를 갚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다양한 사기 행각을 통해 챙긴 돈만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사기로 얻은 돈을 앞선 사기 범행의 돈을 갚는 식의 일명 '사기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경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과 다르게 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으로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배임 혐의는 이미 실제 손해가 발생해 업무상 배임미수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의 분양사업 등을 무리한 방법으로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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