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2018-04-13 16:15:49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
제7대 지방선거가 다가옴(D-61)에 따라 4. 13.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음.
<수사전담반> 지방청․15개 경찰서 226명 편성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5대 선거범죄’엄정대응
경찰은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여론조작’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개소식에서,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특히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중립의무 위반 및 유력후보 줄서기 행위를 집중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부산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음.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선거사범 24건(33명)을 내수사 중에 있음.
당부 사항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분 등 비밀이 보장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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