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엄정 대응체제」선제적 추진

2018-01-11 10:31:50 by 이진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선거(’18. 6. 13)도 예정되어 있어 『폭력사범 엄정 대응체재 확립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대응기간 ’18. 1. 15.(월) ~ 6. 15.(금), 5개월간
홍보기간  ’18. 1. 15.(월) ~ 1. 31.(수), 15일간
 특히, 위 기간 동안 경찰은 흉기휴대 및 사용 폭력사범, 주취폭력사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폭력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경찰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력사범 엄정대응 방안>

❖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 범죄취약지역․시간대별 치안수요 분석, 예방적 형사활동 전개
❖ 흉기 사용 강․폭력 범죄 및 흉기 휴대․소지 사범 집중 단속
❖ 주취 폭력사건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 상습·중대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적극 신청(부산지검 협업)

구체적으로 경찰은,
첫째,『흉기 사용 중대 폭력사범』에 대해 검찰과 협업,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대검 업무협조, ’16. 7. 8)를 엄격히 적용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흉기 사용, 중한피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임


둘째,『흉기 등 휴대 사범 집중 단속』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연계가능성이 높고, 소지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행도구 발견을 위한 선별적 검문검색을 생활화하여 흉기 휴대·소지자를 철저히 단속토록 할 것임
셋째, 지금처럼『주취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112신고 자료를 활용하는 등 엄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 상대 다각적 첩보수집과 상습․고질적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사법처리를 강화할 것임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내 흉기 사용·휴대 외국인에 대한 특별단속을 국제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불법무기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도 병행토록 할 것임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통상의 폭력사범중에서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더 엄하게 수사함은 물론 ‘음주’에 관대하고 ‘작은 폭력’에 무관심한 우리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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