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못한다

2017-12-13 10:25:15 by 맹천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앞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노후에 받는 소득을 늘리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에 들 수 없게 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개선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이 개정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이 단순히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보다 불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수급연령(현 61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잔여기간을 채우기 위해 생긴 제도다.

일부 가입자들은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수급연령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왔다. 이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은 '연기연금'(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식)과 함께노후소득을 늘리는 기능을 해왔다. 임의계속가입자수는 올해 9월 현재 33만7265명이다.
 
하지만 막상 따져보니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방식이 보험료를 안내는 연기연금방식보다 오히려 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년 동안 월평균 3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경우, 61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을 때 연기연금 대비 최대 4867만2000원(66세 수령 시)을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은 "특히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거나, 고소득자일 경우 그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보험료를 더 내면 더 받는다'는 상식에 위배되는 결과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안내고 연기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개선해 손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창현, 윤소하, 김병욱, 김정우, 민홍철, 한정애, 정성호, 기동민,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맹천수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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