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개입 가개통 폰 대량유통 조직 등 26명 검거

2017-11-13 10:12:43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인 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생활정보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을 유인, 고가 스마트폰을 가개통(사용 없이 개통직후 처분)시켜 단말기 판매대금,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고,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하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 26명을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그 중 총책 등 5명을 구속조치 함.
피의자들은 '16.8.3.부터 '17.8.5.까지 생활정보지 OO신문에 「신용불량 통신연체 바로 현금지급 신용불량자도 가능」이라고 광고하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하고, 최신 스마트폰 403대를 가개통하여 1대당 50~60만원을 주고 매입 후, 장물아비 등에게 처분․유통하여 4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 한 혐의 사실을 확인 함.
사건의 특이점
피의자들은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으로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총책, 모집책, 관리책, 딜러 등)을 분담하여 가개통 스마트폰을 바로 처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함.
특히, 통신사(SK, KT, LG유플러스)에서 한 사람 명의로 연속 신규개통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처음 개통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기기를 개통하여 유통한 사실 확인 함.
휴대폰은 1대당 약5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아비 등에게 대당 70~80만원에 판매하였으며,
통신사에서 불법개통 등 방지를 위해 개통회선을 특정기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니터링 요건(월5건이상, 15분이상 통화량을발생) 충족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 후, 스마트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 함.
또한, 일부 통신사의 경우 IMEI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 기기식별코드) : 각 스마트폰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통화 차단 목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음
값과 유심이 개통 당시와 동일해야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IMEI를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하여 통화량 발생으로 개통시 받은 보조금 회수에 대비한 사실 확인 됨.
스마트폰 개통이 안 될 경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업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 상담사(특정 대출 상담사와 통화요구)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재직회사, 기간, 금액 등)으로 통화를 하여 약 3,000만원 상당 대출․편취한 것으로 확인됨.
적용법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10년↓징역, 2천만원↓벌금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7년↓징역, 1천500만원↓벌금
향후 수사계획
경찰에서는 경제적 약자 등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가개통 폰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법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입니다.
제공 가능한 자료
영상 : 압수 현장 동영상 등
사진 : 압수수색 사진 등
담당팀장 인터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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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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