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안위 '공무원 증원' 집중 질타···비상대피시설 도마위

2017-10-12 18:47:30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핵심 쟁점인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 "세부계획이 없다"며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처의 추계를 언급하며 "정부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세부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은 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데 아직까지 정부입장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행안부에서는 5년간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가정 차체가 부풀려져 있다"며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을 때 30%도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왜 이 시기에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엄중한 때문이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민설득하지 않냐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우리 보다 전문성이 있어 정리된 안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 지출은 14조2000억원인 데 이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6000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낸 돈은 7조6000억원이다. 여기서 정부가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막대한 예산 추계가 예상되는데 반드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가. 그 비용을 후세에게 부담을 지우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공무원 증원은 인정하지만, 현 정부는 정확한 수요조사나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용부담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사명감을 갖고 투철한 공직관을 가진 공무원 선발이 중요하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을 증원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7%가 상승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인건비가 23조원이었는데 한 가정에서 공무원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준 셈"이라며 "일 잘하는 정권을 만든다더니 대외경쟁력을 오히려 김대중 정부 보다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국민들 부채부담이 늘어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쇼크가 있었고 그 무렵에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넘어갈 시기에 노무현 정부가 취했던 어려움도 이해해달라"고 토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지금 청년들이 더 공시족으로 몰려 청년 일자리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가 뽑는 공무원 3만5000명 중 절반을 지방교부세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건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곳들이 태반"이라며 "재정대책, 인건비 대책도 없이 공무원을 뽑게 하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이란 목표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나갈 것"이라며 "5년간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와 논의하고 지방정부 부담 문제는 지방과 충분한 상의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전쟁 등 유사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청사가 공격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8개 대피시설 중 6개는 대피공간이 부족하며, 각 대피 시설간의 거리가 멀어 여유가 있는 대피소로 이동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1청사와 약 2㎞ 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구 국민안전처)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인 1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며 "대피소가 없는 읍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8만2600여명은 유사시 대피할 곳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 중 최소 수만건 이상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기록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기록물 생산현황을 대통령기록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문서의 생산통보 건수와 실제 이관된 건수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에 이관된 비전자문서는 총17만5439건으로 노무현 정부 52만8839건, 이명박 정부 43만6830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익화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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