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새 헌법재판관 추천해야"

2017-10-10 16:23:53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청와대가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왜 6년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헌법재판관의 임기 자체가 6년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단 길어야 독립성이 (유지되고) 또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에선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 재판관이 대행으로서 사실상 소장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익화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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