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단장 사고조작'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혐의로 기소

2017-09-25 22:32:58 by 윤성필기자 기사 인쇄하기


현역 육군 중장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하 장병의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현역 육군 대령이 불구속 기소됐다.

군검찰단은 25일 육군 이모 대령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령은 지난 7월17일 김모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익사사고로 사망한 고 임모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군검찰단은 김 중장이 임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게 입증됐고, 이 대령은 민원 제기 전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령은 사고조작 지시 등 허위사실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제보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김 중장의 명예를 훼손한혐의도 받고 있다.

군검찰단 관계자는 "이 대령이 증거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작을 지시했을 거라고 추측만 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윤성필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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