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 범죄예방, 강화된 신분증 대체수단 필요

2017-09-25 22:05:58 by 김 주 섭 기사 인쇄하기


강진경찰서 112상황팀장 김 주 섭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주인이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소년에겐 과징금 손해를 물을 수 없고 청소년 확인을 게을리 한 주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2015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물론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술등 청소년 판매 금지물품을 쉽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청소년보호 제도장치의 미흡으로 안타갑기만하다.

우리는 흐릿한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믄 한적한 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는 청소년 판매 금지물품인 술과 담배를 구입하며 청소년 범죄를 더욱 부추기라도 하듯 온라인을 통해 위조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거래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대부분 훔치거나 주운 것들이지만 이를 자신의 신분증으로 제시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법 거래한 신분증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하는 등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본인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만 17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매 10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재 발급토록 명시되어있지만 주기적으로 재 교부해야하는 강제사항은 없다.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 필요할 때이다.

판매 업주는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청소년연령 확인은 얼굴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어른들 또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절대 심부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신분증 확인은 이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신분증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인식시스템 개발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교체시기 정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치에 맞는 정도를 교육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몫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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