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국서 FTA 2차 공동위 개최···한미 FTA 논의 급물살 타나 10월 4일 워싱턴서 공동위 개최···FTA 효과 공동 분석·연구 답변 압박

2017-09-23 10:05:20 by 허태갑기자 기사 인쇄하기


미국 측이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에 합의하면서 개정 여부를 두고 협상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FTA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에서 한 발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서신 교환을 통해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10월 4일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번 주에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2차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다.

우리가 먼저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먼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가 잘못된 협상이라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1차 공동위 특별회기도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우리 측이 개정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을 촉구하기 위한 관측이 나온다.

우리 측은 1차 협상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연구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환율 조작국 지정도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 감소를 위해 한미 FTA 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 4월 15일, 하반기 10월 15일 등 6개월에 한번씩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기준으로 삼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의 관건은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달렸다고 판단, 셰일가스 도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자동차와 항공기 등 제조업 분야 수입 확대도 추진했다.

이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6000만 달러)보다 31.5% 감소한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허태갑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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