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사과유통공사 비리 수사결과

2017-09-20 15:42:42 by 금승한기자 기사 인쇄하기


- OO군수․OO공사 임직원(5)․군의원(3) 등 9명 불구속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기석)는 OO지역 농민․사회단체,언론에서 OO사과유통공사(이하 ‘OO공사’라 한다) 운영비리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한 결과, 

  OO공사 사장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본인이나 군의원, 국회의원 개인 선물용 사과 값을 OO군 예산으로 대납하고, 유력인사의 아들을 장학생으로 부정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뒤, 공무원으로 특채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는 OO군수 A씨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B씨 등 OO공사 임직원 5명, 자신들의 사과 값을 OO군 예산으로 대납케 하여 뇌물과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한 OO군의원 3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OO군수

①OO공사 사장 B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명절 떡값, 해외여행 경비, 입택 축하비 등 명목으로 3,250만원 뇌물수수, ②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군의원들이 사용한 사과 값 5,300만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대납하여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 ③군의원 C씨의 청탁을 받아 2012년, 2013년에 각각 OO군 장학생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자격을 2차례에 걸쳐 C씨의 아들에 맞게 변경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217만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공여 ④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과 2,278상자를 본인 명의로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고, 그 대금 1억 1,130만원 상당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군 예산으로 집행토록 하여 업무상횡령, ⑤2013년 설, 추석 명절에 국회의원 명의 선물용 사과 값 1,376만원을 마치 OO군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홍보용 사과를 보내는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예산을 지출케 하여 업무상횡령, ⑥2014년 6월 지방선거 시에 ○○군청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여 비지지자들을 ‘○○○○’라고 표기한 문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 OO군의회 

 군의원 D씨는 2,340만원, E씨는 1,800만원, C씨는 1,200만원 상당의 개인 사과 값을 OO군수로부터 받아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군의원 C씨는 군수에게 청탁하여 자신의 아들을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여 장학금을 지원받고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뇌물수수, ○○공사 사장으로부터 2016년 4월 해외출장 시에 100만원을 받아서 뇌물수수 혐의   

□ OO공사 사장 등 임직원 

 사장 B씨는 2014년 10월 OO군수의 임명으로 OO공사 사장으로 취임, 부하직원들과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3,250만원을 군수에게 뇌물로 제공, 

 K팀장은 유통전문계약직으로 순이익 창출 등 성과급 지급 기준에 미달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원을 받아가서 업무상배임,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군의원 F씨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과 13억원 상당을 ○○공사의 최고급 특허 브랜드인 ‘하이크린’ 상표로 속칭 ‘박스갈이’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청과 등에 납품하여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공사 업무방해 혐의.

 ○○군수는 일체부인,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시인 또는 잘못을 인정, 경찰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였다.

 OO공사의 감독관청 수장인 군수가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 함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불법과 부실을 초래하였고, 또 수억원의 국가예산을 그 지역 유력인사들의 개인 선물용 사과 값으로 사익을 위해 사용 하였으며, 유력인사의 아들을 장학생으로 부정 선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자치단체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경찰은 지역의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 국회의원의 사과 값 대납 사건은 별건으로 분리하여 계속 수사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승한기자(press0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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