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광 관련 억대 국고보조금 편취 피의자 등 검거

2017-08-23 16:55:36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에서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세)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고,
또 해외 시작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 6,500만원의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도합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구속된 A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경찰대에서는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A씨 등이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빼돌렸지만 부산시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부정 수급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적용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0년이하, 1억원 이하)
지방재정법 제97조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형법 제231조, 234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5년이하, 1천만원 이하)

제공자료
해당 협동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
부정수급에 이용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제공된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 아래 게시한 ‘모자이크 처리 범위’는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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