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署,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2017-08-18 14:08:28 by 금승한기자 기사 인쇄하기

-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공감받는 법집행 추진 -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지난 17일 15:00, 안동경찰서 1회의실에서 박영수 경찰서장, 시민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안동경찰서에서는 지난 3월 내부위원(위원장 경찰서장) 4명, 시민위원 12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형뽑기 기계를 흔들어 인형 4개를 절취한 남성(20대)과 마트에서 소고기를 절취해 간 주부(60대), 택시를 무임승차한 남성(70대) 등 3명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 상습성 ․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절도혐의 2명은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 청구로, 무임승차 혐의 1명은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각각 감경처분하였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되어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박영수 서장은 일회성․우발적, 특히 생계형 경미범죄 행위자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한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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