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 內 자막광고 삽입, 유포한 광고업자 검거

2017-08-14 17:38:45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성인채팅·성인쇼핑몰 등을 홍보하는 인트로* 광고자막을 제작하여 삽입한 최신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유포하거나, 직접 음란 토렌트 공유사이트를 만들어 배너 광고를 해 주는 수법으로 약 1억5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전문 광고업자 A씨(남, 23세)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영상물이 상영되기 전/후반에 삽입되어 진행되는 광고를 의미
적용법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 5년↓, 5천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 1년↓, 1천만원↓

경찰은 올해 4월경 개봉한 영화 ‘특별시민’(배급사 쇼박스)의 도입, 중반, 종료 부분에 “예쁜 애들 많아요! ◌◌◌◌들   모인 곳! 000.com"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여 토렌트를 통해 배포하는 것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 통신추적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A씨 소유 컴퓨터에서는 자극적인 자막을 입힌 최신영화, 드라마 등 23편과 이와 별도로 일반 저작물 (TV방송 드라마)등 15만편, 음란물 3만4천편 등이 토렌토를 통하여 지속적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인 A씨는 광고주인 성인 채팅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별도 접속 주소를 받아 이를 광고 자막으로 홍보하고 일반인이 해당 주소로 회원 가입할 경우 광고비로 일정액을 받는 인트로 광고 수법을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A씨가 직접 음란물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쇼핑몰 등 배너 광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별도의 광고비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트로 광고 수법
배너 광고 수법

 

특히 A씨는 범행도중 저작권 배급사인 B사 등에서 영상물을 삭제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유포해 온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금 약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려 상당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범행 계좌를 확보하고 광고수익금 일부인 8,600만원에 대하여 기소전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차후 환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A씨가 광고한 성인 채팅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고 실제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사기 사이트로 확인되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타인의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추징되므로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사이트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윤한석기자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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