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180일 이내 판결

2016-12-10 13:12:25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일부 네티즌들의 관심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내기를 한 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 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탄핵) 실천을 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라고 말해 탄핵소추안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저는 탄핵을 강행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한 발언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로 결론이 나자 "이정현 대표가 자신이 말한대로 장을 지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SNS에 이정현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을 함께 올려 공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주심 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확인한다. 목요일 재판 회의를 열어 사건과 일정을 논의한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된다.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을 강제 출석 시킬 방법은 없다. 대통령 미 출석시 대리인이 변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도 발동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한명을 지정해 조사한다.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판결은 180일 이내에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박한철 소장과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정미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직 시 지명됐고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과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윤한석기자[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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