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서울=IBS중앙방송】박창배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4%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초과에서 200억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다.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 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전날 지난 5개월간 불참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책임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협력해 고물가·고금리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근로 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 개혁을 위한 생산적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정부 또한 국민 뜻을 더 존중해 정책 수용성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ress0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