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금리마저 인상…서민 두 번 운다 기준금리, 1.0%에서 1.25%로 0.25%↑

2022-01-15 13:04:37 by 손재현기자 기사 인쇄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대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3%를 넘는 높은 물가, 가계부채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IBS중앙방송】손재현기자 = 새해부터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까지 인상돼 서민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카드·보험사 신용대출을 급전 창구로 써 왔던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환경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리더라도 한도는 줄고 이자는 더 비싸져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총 대출 규모 2억원 이상 차주의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카드론과 보험신용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주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1년 미만의 만기로 이용하는데, 만기 기간이 짧은 만큼 DSR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들 취약차주들의 대출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14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 원가가 늘면서 카드론 등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카드사는 은행 예금과 같은 수신기능이 없고, 보험사처럼 보험료를 받지도 않는다. 이에 회사채 발행으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자금 조달 구조는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금리 인상기에 카드사가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실제 지난해 1월 1.269%였던 신용등급 AA+ 여전채 3년물 금리는 지난 7일 2.552%로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시장에선 표준등급 기준 7~8등급 사용자들의 카드론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9~10등급 사용자들에겐 대출 승인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내 주는 방식으로 카드론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8개 카드사 중 9~10등급 사용자에게 대출을 내 준 카드사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유일했고, 해당 사용자들의 평균금리는 각각 19.52%, 19.35%였다.

보험사의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년 만에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데, 올해는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0.18%를 기록했는데, 개별 보험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0%를 넘은 것은 지난 2019년 12월 흥국화재(10.47%)와 삼성화재(11.11%) 이후 2년 만이다.

같은 기간 기준 흥국화재는 신용점수 601~700점대 차주에게까지만 14.35%의 금리로 돈을 빌려줬고, 삼성화재는 701~800점대 차주에게까지만 9.80%의 이자로 대출해 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이미 취약차주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DSR 규제 강화에 업권별 총량규제가 이어지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쳐 이들이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이전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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