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종부세 고지서 곧 온다…9→11억 '기준 완화' 무용지물 대선 이슈로 부상…尹 "폐지 검토"

2021-11-18 22:39:37 by 권영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이르면 다음 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2021.11.18.

【서울=IBS중앙방송】권영수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다음 주 발송된다. 세율 인상과 이를 반영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올해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는 '억' 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난 8월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새 서울 시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기재될 예정이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쓰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은 증가할 예정이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은 껑충 뛴다.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 전용 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0년 249만원에서 올해 45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82㎡와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텐즈힐아파트 84㎡ 2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로만 7553만원을 내야 한다. 2020년(2993만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상 종부세수는 적게는 4조6000억원, 많게는 6조1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종부세수가 9524억원, 2020년 1조5224억원(추정)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3~4배 증가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 합계액 기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당시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8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다수의 주택 공시가가 11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광진구·마포구 등은 종부세 납부 대상 가구가 되레 증가했다. 강동구는 2020년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2035가구였는데 올해 11억원 초과가 6157가구로 4122가구 증가했다. 광진구는 707가구(3662→4369가구), 마포구는 526가구(7079→7605가구) 증가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2020년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없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이 없었지만, 올해 11억원 초과 주택이 56가구 생겼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전국에서는 '증여'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 발생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2만1041건 증여돼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1만8555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예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고 고령층 1주택자는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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