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14년간 3조 분양 폭리…박원순 시절 심해" "2006~2020년 4만세대 분양…15조5000억원 수입"

2021-03-30 11:26:07 by 김상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김상천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14년간 3만9000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 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기반으로 했고, 수익 공개가 사라진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는 분양원가를 토대로 수익을 추정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말까지 27개 지구에서 3만9217세대가 분양됐다. 이로부터 얻은 분양 수입은 총 15조5000억원 규모다.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특히 박 시장 재임 시절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심하게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2만2635세대가 분양됐으며 분양이익은 1조1971억, 가구당 5000여만원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부터 2020년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1만6582세대가 분양됐고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여만원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고 한다.

경실련 측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오세훈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박 전 시장 시절)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고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마곡지구로 4601억원이었다.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 측은 "오세훈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원순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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