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경찰차 등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 허용…특례 확대 기존엔 신호·과속·끼어들기 금지 3가지 특례

2021-01-12 10:13:58 by 맹천수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맹천수기자 =12일부터 공무 수행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를 위반해도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무 수행 이후 사고 조치를 해도 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됐다. 그 외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돼, 현장근무 시 소방관·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이 지난해 3월 시행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김용판 의원은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통행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9일 통과됐다.

이번 법 통과로 통행 특례 확보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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