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혐의 없다"…경찰 송치대로 검찰도 종결 "의사 소견도 있어…책임은 통감"

2021-01-07 21:30:30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2021.01.05.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생전 학대 의심 신고 관련 사건 결론을 송치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미진 관련 보완 지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8월1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 의견은 '혐의 없음'이었다고 한다.

정인이 학대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입건 수사가 이뤄진 것은 6월 신고에 관한 부분이다. 5월과 9월 신고는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 됐다.

2차 신고 관련 수사는 지난 6월24일 오후 5시께 주차 차량 안에서 정인이 눈을 가리고 뒷좌석 카시트에 약 10분 간 혼자 두는 수법으로 방치가 이뤄졌다는 혐의로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가 이뤄진 2차 신고 사건에 대해 8월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송치 6일 만이다. 처분 과정에서 수사 미진 등에 관한 보완 지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정인이 생전 학대의심 신고 대응은 수사기관 등의 대응 미진이 질타 받고 있다. 사건화가 이뤄진 2차 사건의 경우, 검찰 역시 검토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검찰은 경찰 단계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인권보호기관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 처리 시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는 구조가 작동한 시기였다.

검찰은 당시 입양모 측과 신고자 진술,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관련 상황, 행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먼저 검찰은 '(정인 양이) 차에서 깊게 잠들어 깨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한 상태로 잠을 자게 한 것이고,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주변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넘어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만 촬영하고 내부는 촬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위가 시간적으로 짧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별도의 보완 지휘 없이 2차 신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검찰은 해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방치 시간이 10분 여 정도에 불과했고,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진술 증거만 있는 사건이었던 까닭에 보완수사를 예정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정인 양이 입었던 상해에 관해서는 "경찰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들을 상황이었다"라며 "이 사건 전후로 있었던 신고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해 송치가 이뤄지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면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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