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 2만원 제정신인가…통신사에 1조 준다는 것""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백신 전 국민 예방 접종"

2020-09-11 18:30:08 by 안중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안중규기자 =국민의힘은 1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통신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앞선 회의에서도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 혈세를 거둬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한다"며 "최근 이동통신사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늘어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통신비 정액제 때문에 (사실상)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효과 없이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할 것 같다"며 "그렇게 쓸 돈이면 저희가 주장한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백신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3000만명분 백신이 준비돼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시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며 "그 규모도 555조원에 이를 정도로 4차 추경 결과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이는 내년 세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지출규모 증가, 수지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수준 최고, 국가 부채 재정 지출액 5관왕을 달성한 것"이라며 "약 8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하며 전액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계획 발표했다. 정부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의식이 있다면 금년 예산 550조원의 일부를 구조조정해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재원 마련해야 한다. 정말 몰염치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국민 개개인들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이라며 "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졸속 심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희숙 의원은 재정 상황에 대해 "2024년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훨씬 넘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경제 위기인 IMF 때 3년간 5.7% 늘었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3.5% 늘었다. 5년 동안 20% 이상 늘어난다는 건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중소상공인 위한다면서 진실과 현장이 괴리됐다"며 "어제 정세균 총리는 긴급 목요대화에서 추경에 앞서 중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중소상공인 대표라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어용 단체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보험의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긴급고용안전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7월20일 마감까지 홍보가 안돼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4차 추경에 통신비 넣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약속한 것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통신비 2만원만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나"라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KBS수신료, 유류비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인 지출에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차라리 전 국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주사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며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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