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2020-08-01 16:43:13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내년 중위소득과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 결정

【부산=IBS중앙방송】윤한석기자 =  내년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 2887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소득이 195만 516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219만 4331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243만 8145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쭉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이는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일 경우 182만 7831원, 2인가구 308만 8079원, 3인가구 398만 3950원, 5인가구 575만 7373원, 6인가구 662만 8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46만 2887원에서 100만원을 뺀 46만 2887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95만 51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주거급여는 이번에 거주지역에 따라 3.2∼16.7% 인상됐다. 부산의 경우 광역시로 3급지인데 29만 4000원을 받는다. 4인가족이 부산에서 사는데 월소득이 219만 4331원이라면 29만 4000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만약 세를 들지 않고 자가로 산다면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수선비용이 지급되는 것이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3만 81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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