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분노…"법무장관이 고검장 지휘? 이게 개혁인가"현직검사,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견

2020-07-29 19:55:28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비판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봤으나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이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고안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더 보장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정말로 법률가의 양심을 얹고 법조인의 상식적인 이성을 걸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을 더 보장할 수 있냐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욱 취약하지 않다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며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과 함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검찰총장보다 다음 인사가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이 취약하지 않냐"고 얘기했다.

김 검사는 개혁위가 유럽평의회의 권고안을 인용하며 이번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제형사과 출신 검사로서 유럽평의회 형사사법협력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면서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평의회 권고안의 절차 규정을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지휘 절차에 인용했다고 홍보할 게 아니다"며 "유럽평의회가 왜 그런 권고안을 고안하게 됐는지 그 취지와 배경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검사는 현직 검사도 권고안에 동의했다는 개혁위 대변인의 말에 "누가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은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검찰의 의견에 대한 위임을 받고 참석한 것이냐"라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그 분은 향후 개혁위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분들께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만약 수용한다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매우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이 같은 김 검사의 글에 이날 오후 1시께 기준 20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 독립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종속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진짜 개혁이냐", "실체도 모르는 개혁위가 말하면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냐. 가치관이 상실된 맹목적·산술적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은 폭력이다", "우리 편을 건드린 대가라고 솔직히 말하라. 본심을 감추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니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법무부도 전날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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