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부동산 세법 개정안 3법 의결…통합당 불참 통합 "민주당 스스로 세법 3건 부결해…이율배반적"

2020-07-28 23:28:55 by 안중규기자 기사 인쇄하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28.
【서울=IBS중앙방송】안중규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안건 상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법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최고 6%까지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통합당은 세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 요구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세법 개정안 통과 후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류성걸 통합당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검토했고 준비했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기재위가 산회해서 실익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소위원회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결국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오후 기재위 개의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174건,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40건에 대해 의사일정으로 추가해달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만 '핀셋'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법 등과 관련해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심사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류 의원이 상정한 174건과 40건에 대한 추가 의사일정은 각각 기립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통합당은 서면 동의를 제출한 40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3건이 포함됐고 이를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법안을 서면 동의를 했다"며 "이 40건 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3건 법안 부분도 부결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시킨 것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논의할 수가 있냐"며 "우리 다시 상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다. 이건 실법(국회법)에 의해서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3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0건과 같이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스스로가 부동산 관련 사안이 이렇게 엄중, 시급함에도 40건을 부결시켰다"며 "스스로 이율배반적 의사 표시를 했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3개 법안 상정은 의결했고 이미 법안을 다루기로 상정된 상태"라며 "안건을 올릴 건지 말 건지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이미 상임위 의결 절차를 다 거친 사안을 가지고 잘못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다. 성립이 안 된다"며 "원인 무효된 안건을 제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역시 "저희들이 (오전에) 서면 동의서로 통과시킨 것을 편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며 "동의를 받고 표결하는 것은 전혀 편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졌다.

고 의원은 "개별 안건이라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3건이 (오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상정됐다"며 "더이상 법리적으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간에 법안 상정에 대한 '편법', '무효' 논쟁이 벌어지면서 장내는 고성이 오갔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며 자제시켰지만 김태흠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은 "중립적으로 회의를 봐달라", "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 않느냐"며 따졌고 여당 측에서도 "뭐가 법과 원칙이냐"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기재위 퇴장 후 2차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향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3건의 법률안 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재차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소위구성을 통해 법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야당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되길 원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바로 날치기"라며 "정상적인 소위 구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거대 양당이 소위 구성 합의도 못해 참담하다"며 "네 탓 아닌 양당 모두 책임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 3차 추경도 소위를 제대로 논의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실질적인 협치 자세를 보여달라.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된다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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