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을 빚 올해 '500조' 넘는다

2020-07-09 08:38:52 by 윤한석기자 기사 인쇄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 추이)
【부산=IBS중앙방송】윤한석 기자 = 온전히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이자비용도 급증해 20조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가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413조2,000억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며 511조1,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 476조6,000억원이었으나 세 차례의 추경으로 1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결산 기준 379조3,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70% 이상 껑충 뛴 것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56.7%에서 60.9%로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관련 이자지출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채 이자 상환액은 2018년 18조3,000억원, 2019년 16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에 이자지출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원이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원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시점이 2022년으로 1년 앞당겨진 점을 고려하면 적자성 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고채 관련 이자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비용이어서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현재 저금리 여건이라 하더라도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의 경우 지난해 315조6,000억원에서 올해 3차 추경 기준 328조3,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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