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000억원 덜 걷혀…관리재정수지 첫 '적자' 출발 "재정 조기집행으로 적자…시간 지나면 나아져"

2020-03-10 10:35:50 by 이상우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이상우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거둬들인 세수가 1년 전보다 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1월 관리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월간으로 산출한 2011년 이후 처음 적자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12.6%)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12.5%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292조원 기준으로 1월에 이 비율 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 평균 진도율인 12.4%보다는 0.1%p 증가했다.

장영규 조세분석과장은 "1월 상황으로 세수여건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올해 세수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관세, 기타가 1월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1조6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수입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2018년 12~2019년 1월에는 892억 달러를 수입했으나 지난해 12월~올해 1월은 864억 달러로 3.1% 감소했다.

기타 세수도 4조2000억원으로 과년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다만 2019년 과년도수입이 높았던 탓에 기저효과가 나타났을 뿐 평균 4조원 내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1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늘어났다. 환급신고일(1월25일)이 설날 연휴와 겹치면서 환급지급액이 감소해서다. 소득세는 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도 전년보다 2000억원 늘은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연초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함에 따라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1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난 건 월별관리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것으로,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3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10.9%로 역대 최대치다. 행정안전부(6조3000억원), 교육부(5조6000억원), 보건복지부(5조2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30조4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1.6%를 달성했다.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은 "총수입은 정상적으로 걷혔지만 재정 조기 집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 총지출이 많아졌다"며 "돈이 덜 들어와서 적자가 난 게 아닌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적자 규모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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