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연안여객선·화물선 새 선박 건조에 8200억 지원 신조 대금 80%까지 지원…재무구조 영세한 해운사 혜택

2020-02-05 11:13:45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총 82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조 대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열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통한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및 내항화물선의 새 선박 교체 수요를 감안해 총 8200억원(연안여객선 6089억원·내항화물선2142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명(2018년 기준)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다.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100개 항로에서 58개 해운사가 166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차도선·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선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화물 선박운송의 경우 전체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무게기준)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필수 기반산업이다. 현재 780개 해운사가 2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다. 예인선, 부선 등 소형선박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여객·화물선박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 초과 선령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연안여객선은 22%, 화물선 68%에 달한다.

현재 일부은행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관련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낮은 담보인정비율(LTV·통상 선가의 약 50% 내외) 등으로 해운사들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이 크다. 또 연안여객 해운사중 절반 이상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자체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연안여객·화물선박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신조 대금의 60%를 선순위로 조달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자금의 95% 이상에 대해 보증을 지원한다.

또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와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과 보증료 분납기준 등 별도 지원책도 추진된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3·9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여객선 고급화·대형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 중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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