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檢 특권 해체""한국당 위성정당 불허해야 할 이유 셀 수 없이 많아"

2020-01-13 11:07:07 by 안중규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안중규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늘 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입장에서 격렬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 개혁입법 과제가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고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다. 길고 길었던 대치에 굵은 마침표를 찍자"며 협력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에 숱한 고소 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길,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본회의에 국무총리 인준안을 올려 지체 없이 표결할 것"이라며 "야당도 인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당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두 번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한다"고 촉구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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