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청원 등장…1만여명 동의 "지위고하 막론 공정수사, 말 뿐이었나"

2020-01-10 10:42:24 by 강병동기자 기사 인쇄하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게시물.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10시41분 기준.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IBS중앙방송】강병동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게시된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에 9일 오후 10시5분 기준 1만5018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또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 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디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에 뜻을 헤아리기를 충고한다"고 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이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존 수사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인사 이후 검찰 측 의견이 사실상 '패싱'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하면,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후속 인사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등 이번 인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모양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지휘부를 손본 좋지 않은 선례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표적, 과잉수사에 대한 문책이라는 평가 등이 존재한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인사"라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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