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윤석열 참모들 싹 교체…다음은 중간간부들?'필수 보직기간' 1년 규정…전보시 논란

2020-01-10 10:11:05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간부 8명을 전부 교체함에 따라 이어질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에선 정권 수사를 맡았던 차장, 부장급 검사들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일반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물갈이되면서, 중간 간부 인사 역시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주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의 실무 지휘부까지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8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되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로 인한 '좌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을 겨눈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야당 질문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 배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을 향한 수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바뀐다면 수사 동력을 상실하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거론되며, 두 곳 모두 이번에 수장이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왼쪽 첫번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의혹을 수사해왔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고, 자녀들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는 각각 송경호 3차장검사와 신봉수 2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6부장이 맡고 있다.

다만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지난해 8월6일자로 이뤄져 5개월을 막 넘긴 상황에서 다시 전보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가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며 법규범화를 추진한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는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재량을 축소하고 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제정됐다.

물론 규정상 예외도 있다. 검찰청 기구 개편과 직제 및 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 승진 또는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제 개편 등과 함께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교체) 명분이 약해 보인다"며 "물론 상황에 따른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자는 게 그 취지 아닌가. 수사로 인한 것이라면 앞으로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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