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혹 어디까지'…靑, 대응 자제 속 검찰 행태에 '부글'檢수사관 사망에 당혹…여전한 피의사실 공표엔 '격앙'

2019-12-02 12:47:20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잇따른 검찰발 기사 형태로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과의 갈등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식해 청와대 차원의 직간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수사 상황에 기반한 각종 의혹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드러내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다.

서로 다른 두 사안 모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여돼 있는 데다, 김 전 시장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미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의혹들이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확실히 정리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섣부른 입장을 내놓았다가는 불필요한 수사 개입 논란으로 검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의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하려는 모습은 여전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공개 충돌했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것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다.

노 실장은 운영위에서 하명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연히 접수한 첩보가 청와대 감찰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했던 특감반원 출신 A수사관이 전날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당혹감이 읽힌다. 

기본적으로는 A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문제 인식 속에서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태에서 한 차례 확인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별건 수사가 본격화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노 실장도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검찰만 알고 있는 수사 내용들, 심지어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것을 야당이 인용해서 대여 공세에 활용하는,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노 실장은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중계 방송되는 듯한 현재 상황은 분명하게 비정상적"이라며 "어떤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겠다고 검찰 스스로 밝힌 내부 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자기들이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도 이러니,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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