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개大 실태조사서 학종 불공정 규명 못했다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종·정시 모두 고교 서열화 나타나

2019-11-05 17:52:10 by 최호중기자 기사 인쇄하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0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IBS중앙방송】최호중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시 확대를 지시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학종의 불공정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 기재금지 사항을 적었거나 표절한 지원자를 찾아내고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대학 사례는 확인됐다.

대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은 뚜렷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학종과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직원 자녀가 지원했을 경우 회피 및 제척은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학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고교 출신 재학생 내신등급·학점 평가자에 제공…반영 여부 확인 못해

 실태조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15일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직원 자녀 255건 합격…지원 시 회피·제척 규정대로

 교직원 자녀 등이 해당 대학에 지원했을 때 교직원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회피·제척제도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13개 대학 모두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자진신고서와 윤리서약서, 평가 전 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를 제출하며, 지원자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자료와 인사자료, 교육비 지원자료로 추가 검증한다. 2개 대학은 타인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회피·제척은 교수 1678명, 직원 553명 등 총 22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며, 이중 255건(14%)이 합격했다. 교수 소속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는 총 33건이며, 회피·제척도 규정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평가 관련 보안의 경우 모든 대학이 별도평가권한을 부여하고 결과 수정불가 등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관련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보존한 대학은 3개에 불과했다. 비리사안 등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부분 대입 전형서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서열 공식화

 학종과 수능 위주 정시모집 모두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까지 전 과정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4년간 학종과 수능까지 모든 전형을 종합한 결과 전국 일반고 학생 중 13개 대학에 합격한 지원자는 5.4%에 불과하나 자사고는 28.8%, 외고·국제고는 45.8%, 과학고·영재고는 111.5% 합격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합격까지 합친 수치다.

전형별로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률 역시 과학고·영재고 24.3%, 외고·국제고 20.2%, 자사고 18.4%, 일반고 16.3% 순이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전형은 내신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출신의 경우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줄었으나, 외고·국제고는 모두 지원자 비율보다 합격자 비율이 늘어났다. 4년간 13개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중 학종 합격자는 39.1%, 수능 합격자는 32.1% 수준이었다. 자사고는 수능 비중이 48.2%, 외고·국제고는 학종 비중이 50.6%, 과학고·영재고는 학종 비중이 62.8%에 달했다.

13개 대학에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을 살펴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서였다. 일반고는 1~2등급이어야 합격한다면 과학고 학생은 4등급만 되도 합격했다는 얘기다.

류혜숙 교육부 학종실태조사단 부단장은 "분석 단순화를 위해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했으나, 학종에서 학업성적은 전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발 시 여러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대학이 고의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목고·과고 쓸어가는 특기자전형…고른기회전형 비중 평균보다 낮아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영재고 등이 눈에 띄게 유리한 전형은 특기자전형이다. 어학이나 과학·수학 능력을 자격이나 평가요소로 설정해 사실상 어학능력과 관련성이 적은 경영학·사회과학·생명공학 분야 전공에서도 국제계열 특기자전형 쿼터를 배정했다.

그 결과 D대학의 국제인재전형은 4년간 합격자 937명 중 외고·국제고 출신이 638명(68.1%), 과학인재전형은 898명 중 634명(70.6%)이 과학고·영재고 출신이었다.

반면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인재, 농어촌,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3개 대학은 4년간 총 1만1503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했으며 실제 등록인원은 8.3% 수준이다. 이는 전국대학 평균 11.1%보다 적은 비율이다.

13개 대학 합격자 부모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1학기 신입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8구간 이하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4년 평균 30.1%였다. 3구간 이하는 13.2%다.

전형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중을 살펴보면 수능 위주 정시와 논술, 특기자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종에서 더 높았다.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인 0~3구간 학생 수가 다른 전형 대비 크게 줄어드는 12.6%지만 여전히 정시모집(10.2%)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최대 41.3%에서 최소 22.3%다. 모든 대학이 전국 평균 수혜율보다 낮았다.

◇"학종 불공정·고교등급제 추가조사에서 밝힐 것"

교육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시스템 내 과거졸업자 진학실적을 살핀 5개교,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2개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자기소개서상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했거나 표절한 지원자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부모 교수가 학과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 33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과정에서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간 서열화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기자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대신 고른기회 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종 공통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종 실태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는 남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7일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이달 셋째 주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추가조사·특정감사 결과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큰 방향의 제도개선은 발표하고, 특정감사 이후에 다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 다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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