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이 조국 사태 초래…국정운영 결과 책임져야""文대통령, 혁명정부 수반으로 착각하면 나라 불행"

2019-10-30 11:02:47 by 최익화기자 기사 인쇄하기



【서울=IBS중앙방송】최익화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달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하다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면서 또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며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입으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에 대해선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다"라며 "쌍방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라며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보자"라고 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다.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라며 "여론 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한다"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던 오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자"라며 "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정부를 향해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며 "우리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미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야권 재편 방안에 대해선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정농단사건이 3년이 지난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한다"라며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론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라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press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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